|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10) - 손해배상(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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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8/02/05/ | 조 회 | 172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10).hwp (61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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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판결 ○ 아파트에서 주민복지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원고가 법률상 제한을 이유로 위탁운영 계약을 해제하고,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사 건 명 : 손해배상(기)〔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1311〕 2. 생활법률상담 ○ 저는 지난달 오랜만에 동창회에 나갔다가 친구들의 강권에 견디다 못하여 소주 몇 잔을 마시고 차를 몰고 집으로 귀가하던 중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되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8%로 나와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영업사원인 저의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가정의 생계가 곤란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합니다. 운전면허취소처분의 기준 및 불복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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