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12) - 저작권법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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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8/02/19/ | 조 회 | 144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12).hwp (57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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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판결 ○ 저작권법 제2조 제24호에서 정한‘발행’의 정의규정에 포함된‘복제 배포’의 의미 ※ 사 건 명 : 저작권법위반(대법원 2017도18230) 2. 생활법률상담 ○ 개인건축업자 甲은 총 공사대금 1,500만원인 개인주택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저를 포함한 3인의 일용잡부를 고용하였고, 저는 공사현장 2층에서 일하던 중 발판이 무너져 추락하면서 다리골절상을 입고 노동능력상실율 30%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저는「산업재해보험법」상의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손해 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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