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23) - 구상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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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8/03/05/ | 조 회 | 191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13).hwp (58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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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판결 ○ 구청장이 재임 시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허가를 반려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피고의 책임을 상향하여 선고한 사례 ※ 사건명 : 구상금(부산고등법원 2017나 56646) 2. 생활법률상담 ○ 산재처리 후 후휴증으로 비관자살할 경우 산재처리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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