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24) - 손해배상(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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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8/03/05/ | 조 회 | 168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14).hwp (57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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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판결 ○ 광고의 일반적 성격(청약의 유인)과 광고를 청약으로 보기 위한 요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한 광고의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민법 제391조에서 정한 '이행보조자'의 의미와 제3자가 단순히 호의(好意)로 행위를 한 경우에도 그것이 채무자의 용인 아래 이루어지는 것이면 그 제3자가 이행보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사건명 :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7다275447] 2. 생활법률상담 ○ 산재처리 종결 후 후유증 발생 시 재요양신청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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