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16)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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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8/03/19/ | 조 회 | 225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16).hwp (58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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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판결 ○ 수사관이 투약 협의자로부터 채취한 소변과 머리카락을 그의 눈앞에서 밀봉하는 등 인위적인 조작이 없음을 담보할 조처 없이 가지고 간 경우, 그 소변과 머리카락에서 메트암페타민이 검출되었다는 감정결과가 투약 사실을 증명하기에 충분한지 ※ 사건명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대법원 2017도14222] 2. 생활법률상담 ○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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