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18)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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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8/04/02/ | 조 회 | 164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18).hwp (57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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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판결 ○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명의신탁자가 3자간 등기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그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명의신탁자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잔금지급일) ※ 사건명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14두43110) 2. 생활법률상담 ○ 프리랜서의 임금체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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