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00) - 도박개장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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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11/27/ | 조 회 | 194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00).hwp (58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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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판결 ○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들과의 공모관계가 적시되지 않고 피고인들이 해외 스포츠토토 사이트에서 사용가능한 게임머니를 충·환전하는 중계사이트를 운영하였 다는 공소사실이 국민체육진흥법 제26조 제1항의‘유사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 건 명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등(대법원 2017도13140) 2. 생활법률상담 ○ 甲은 임차인 乙이 임대차계약만료 후에도 임차건물을 명도하지 않으므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명도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습니다. 그런데 乙은 점유이전금지가처분 후 위 건물을 丙에게 무단전대하고서 퇴거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으로서는 丙이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 이후에 점유를 이전 받았으므로 丙을 직접 강제퇴거 하도록 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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