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01)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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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12/04/ | 조 회 | 209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01).hwp (56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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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판결 ○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원고가 회사에서 해고된 후 노동조합의 신분 보장규정에 따라 노동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의 소득구분 ※ 사 건 명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17두44244) 2. 생활법률상담 ○ 甲이 공인중개사인 남편의 중개에 따라 근저당권 채권최고액의 합계가 시세를 초과하고 그에 따라 임의경매가 곧 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아파트를 소액임차인 요건에 맞도록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임차보증금으로 임차한 다음, 당초 임대차계약상 잔금지급기일과 목적물인도기일보다 앞당겨 보증금 잔액을 지급하고 전입신고 후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甲은 소액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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