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04) - 변상금부과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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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12/27/ | 조 회 | 235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04).hwp (60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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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판결 ○ 무허가건물대장상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무허가건물 소유로 인한 변상금을 부과 받을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 ※ 사 건 명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서울행정법원 2017구단71669) 2. 생활법률상담 ○ 저는 다니던 공장에서 일을 하다가 기계에 오른손이 절단되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요양급여를 받지 못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받아 이에 불복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요양불승인처분을 받았고, 여러 사정으로 인하여 불승인처분을 받은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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