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05) - 항공보안법위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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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8/01/02/ | 조 회 | 209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05).hwp (74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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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판결 ○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른 형벌법규 해석방법 ※ 사 건 명 : 항공보안법 위반 등(대법원 2015도8335) 2. 생활법률상담 ○ 저는 약 15명의 종업원을 두고 甲이 경영하는 의류회사에서 근무하다가 6개월 전 퇴직하였으나 임금 200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체불임금을 지급받고자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구조신청을 하여 甲에게 조속히 임금을 지급하라고 독촉하였음에도 甲은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는 甲을 고발 조치 하였다면서 저에게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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