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06)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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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8/01/08/ | 조 회 | 196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06).hwp (61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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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판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해산명령의 의미 ※ 사 건 명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대법원 2015도17738) 2. 생활법률상담 ○ 얼마 전 저의 남편이 회사에서의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평소의 지병인 고혈압 증세가 악화되어 뇌혈관장해로 사망을 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와 인과관계가 없다 하여 유족급여의 부지급결정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사망하기 전에 평소보다 현저하게 과중한 업무수행으로 말미암은 과로로 평소의 지병인 고협압증세가 악화되어 뇌혈관장해가 발생하여 사망한 것인데, 저는 어떻게 해야 구제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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