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07) - 임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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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8/01/15/ | 조 회 | 188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07).hwp (57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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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판결 ○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을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곧바로 법정수당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사 건 명 : 임금(대법원 2014다49074) 2. 생활법률상담 ○ 저는 어젯밤 늦게 시내버스를 탔다가 뒷좌석에 떨어져 있는 지갑을 발견하여 열어보니 그 지갑 안에 현금 100만원과 수표 1500만원, 수첩 등이 들어 있었는데, 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며 만일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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