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208)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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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8/01/22/ | 조 회 | 170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208).hwp (60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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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판결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중 금전 대여와 자산 제공의 구별 기준 ○ 법인이 주주인 임원에게 거주용 주택을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에 대해 비업무용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사 건 명 :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17두56827) 2. 생활법률상담 ○ 제가 건물을 신축할 당시 철재구조물로 된 주차시설을 구비해야 한다고 하여 철재구조물로 된 주차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위 건물 뒤에는 약 15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므로 그동안 위 주차시설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고, 또한 위 주차시설은 외부에 있어 이미 부식이 되는 등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위 주차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 하는데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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