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59) - 잠정조치 기각결정에 대한 재항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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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보건정책과 | 등록일 | 2023/03/20/ | 조 회 | 55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59).hwpx (110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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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금지 잠정조치 결정에서 정한 기간이 만료된 이후 해당 잠정조치 기간을 연장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에 대한 대법원 결정(2022모2092) 및 해고수당을 수령하면 부당해고조치에 이의할 수 없는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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