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60) - 업무정지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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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3/04/03/ | 조 회 | 50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60).hwpx (108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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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4항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 하여야 하는 확인ㆍ설명서(=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는 확인ㆍ설명서)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2두57381) 및 징계권 남용을 이유로 한 해고무효소송 및 임금지급청구 가능 여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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