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61) -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 |||||
|---|---|---|---|---|---|
|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3/04/11/ | 조 회 | 53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61).hwpx (105 kb) | ||||
|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의 상속인(= 배우자 단독상속)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2020그42) 및 고용된 지 5개월만에 해고된 경우 해고예고수당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