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62) - 전기요금 부당이득반환청구 | |||||
|---|---|---|---|---|---|
|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3/04/18/ | 조 회 | 58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62).hwpx (111 kb) | ||||
|
이 사건 전기공급계약 약관의 성질 및 그에 대한 무효판단기준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8다207076)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원요청으로 인한 정리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
모바일 검색 모바일 메뉴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