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63)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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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3/04/24/ | 조 회 | 150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63).hwpx (106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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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영업정지처분에 대하여 제기한 취소소송 항소심 계속 중 영업정지처분이 과징금 부과처분으로 직권 변경되자, 원고들이 위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별도로 제기한 뒤 기존의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한 경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가 재소금지의 원칙에 위반되어 부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2두58599) 및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후 3년이 지나면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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