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64) - 손해배상(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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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3/05/01/ | 조 회 | 77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64).hwpx (109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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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근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소음ㆍ진동으로 참을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여부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2다210000) 및 소멸한 위자료채권에 기한 가압류를 재산분할청구채권으로 유용 가능한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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