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65) - 손해배상(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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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3/05/08/ | 조 회 | 39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65).hwpx (107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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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잔여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여 피해자직접청구권과 화재보험사가 일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로 취득한 직접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 양 권리의 우열관계에 대한 대법원 판결(2017다239014) 및 아파트관리업자와 근로계약한 자의 입주차대표회의에 대한 임금청구권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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