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66) - 상속회복청구등의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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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3/05/15/ | 조 회 | 39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66).hwpx (108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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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7조에서 정한 상속분의 의미(= 법정상속분) 및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전에 민사소송에서 특별수익에 기한 구체적 상속분을 주장하면서 법정상속분에 따라 마쳐진 공동상속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하여 상속회복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0다292626) 및 실업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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