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467) -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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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23/05/23/ | 조 회 | 41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467).hwpx (10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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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상 운행정지명령의 적법요건과 위법한 운행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자동차관리법위반죄의 성립 여부 등에 대한 대법원 판결(2020도17883)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처분 후 가압류된 경우 가처분이 우선하는지에 관한 생활법률 상담을 게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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