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90) - 강제집행면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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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09/11/ | 조 회 | 271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90).hwp (5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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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판결 ○ 압류가 금지된 휴업급여의 수령계좌를 변경한 행위가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사 건 명 : 강제집행면탈(대법원 2017도 6229) 2. 생활법률상담 ○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부의 특정업무의 대행기관이 변경된 경우, 종전 대행업무에 종사하던 직원들의 근로관계가 새로이 그 업무를 맡게 된 기관에 포괄적으로 승계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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