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98) - 공직선거법위반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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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11/13/ | 조 회 | 225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98).hwp (56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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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판결 ○ 자동 동보통신(同報通信)의 방법으로 선거인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배부죄를 구성하기 위하여 그 행위가‘선거운동’에 해당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사 건 명 : 공직선거법위반 등(대법원 2016도19447) 2. 생활법률상담 ○ 저는 甲회사의 직원 乙에 대한 채권으로 乙이 甲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500만원채권을 양도받고자 합니다. 위 임금채권을 양도받아 청구할 경우 문제점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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