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79)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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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06/26/ | 조 회 | 263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79).hwp (57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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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판결 ○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이전받아 마친 소유권이전등기가 등록세 과세목적상 무상으로 인한 소유권의 취득에 해당하는지(적극) ※ 사 건 명 :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14두 38149) 2. 생활법률상담 ○ 저는 지난 해 12월 13일 숙직근무를 하러 가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내용은 제가 동사무소 재직 중 숙직근무를 위해 49cc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가해 봉고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오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나 가해차량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고, 가해운전자는 일용근로자였으므로 제대로 치료비도 받지 못하고, 결국은 저의 부모님이 300만원을 받고 합의를 해주었습니다. 사고 당시 저는 무면허로 운전을 했고 가해자가 있기 때문에 공상처리가 아니 된다고 하여 지금은 직장을 잃고 보상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제가 달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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