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행정정보공개 > 구정자료실 > 주요판결사례방 (상세보기)

주요판결사례방 정보를 제공하는 표 - 글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로 구성된 표입니다.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80) - 아동학대치사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7/07/03/	조 회	252
첨부파일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80).hwp (61 kb)
1. 주요판결 ○ 우는 아기를 심하게 흔들다가 거실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하게 한 친부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형을 선고한 사례 ※ 사 건 명 : 아동학대치사(수원지방법원 2016고합 664) 2. 생활법률상담 ○ 저의 직장동료 甲은 자가용승용차를 운전하고 회사에 출근하던 중 빙판길에서 본인의 운전 미숙으로 전주와 충돌하여 요치 3개월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甲은 자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치료비 등의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보험을 적용 받아 치료비의 부담을 덜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변화하는 남구, 세계가 찾는 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