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82) - 해임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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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07/17/ | 조 회 | 225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82).hwp (60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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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판결 ○ 여고생을 추행한 담임 교사에 대한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건 ※ 사 건 명 : 해임처분취소(수원지방법원 2016구합 67661) 2. 생활법률상담 ○ 저는 회사에서 5일간의 지방출장명령을 받고 가던 중 기차사고로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업무 중 당한 재해는 법에 의한 휴업보상, 장해보상 등 제반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출장 중 업무로 인한 재해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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