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83) - 영업정지처분취소 | |||||
|---|---|---|---|---|---|
|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07/24/ | 조 회 | 276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83).hwp (60 kb) | ||||
|
1. 주요판결 ○ ‘OO곰탕’품목의 성분배합비율(사골 70%, 잡뼈 30%)을 위반하여 가공하였다는 이유로 한 품목제조정지 및 해당제품폐기 처분을 취소한 사례 ※ 사 건 명 : 영업정지처분취소(대구고등법원 2016누 6062) 2. 생활법률상담 ○ 甲은 산업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유족으로는 甲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이성동복(異姓同腹)인 乙을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이 전혀 없습니다. 이 경우 이성동복(異姓同腹)인 乙도 甲의 유족으로서 유족급여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지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