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84)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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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07/31/ | 조 회 | 275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84).hwp (7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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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판결 ○ 파산관재인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법인파산관재 업무를 수행하여 지급받은 보수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 사 건 명 :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17두 36885) 2. 생활법률상담 ○ 저는 4년 전 甲건설회사에 일용목공으로 고용되어 빌딩 3층에서 거푸집조립 작업을 하던 중 5층에서 떨어진 작업대에 머리앞면을 맞아 외상후자극장애 및 외상증후군 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최근까지 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습니다. 치료비 및 휴업보상 등 보상금을 지급받은 후 회사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회사측은 산재처리 되었으므로 손해배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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