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85) - 손해배상(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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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08/07/ | 조 회 | 324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85).hwp (7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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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판결 ○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매매 토지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다는 사실을 매수인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중개업자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한 사례 ※ 사 건 명 : 손해배상(기)〔광주지방법원 2016나 6824〕 2. 생활법률상담 ○ 개인건축업자 甲은 총 공사대금 1,500만원인 개인주택 증축공사를 도급받아 저를 포함한 3인의 일용잡부를 고용하였고, 저는 공사현장 2층에서 일하던 중 발판이 무너져 추락하면서 다리골절상을 입고 노동능력상실율 30%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 저는 산재보험법상의 장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면 그 절차 및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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