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86) - 손해배상(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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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08/14/ | 조 회 | 266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86).hwp (60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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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판결 ○ 응급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한 후 실제 이송할 때까지 필요한 치료를 하지 않았고, 다른 병원의 의료진에게도 환자와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지 아니한 병원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 사 건 명 : 손해배상(의)〔광주지방법원 2015가합 573〕 2. 생활법률상담 ○ 저는 공장에서 일하던 중 척추에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아 완치된 후 1년 간 후유증 없이 생활해 왔으나, 몇 주일 전부터 그 상처부위에 통증이 심해지더니 요즘 들어서 는 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경우 산재보험에 의한 재요양이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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