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87) - 채무부존재확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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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08/21/ | 조 회 | 240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87).hwp (7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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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판결 ○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현재 폐기물 처리의무가 없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사건을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소송(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보아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1심으로 이송한 사례 ※ 사 건 명 : 채무부존재확인(대구고등법원 2017나 132) 2. 생활법률상담 ○ 저는 소규모 중소업체에서 일하던 중 프레스기계에 오른쪽 손가락 둘째 마디를 절단 당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회사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도 사장은“치료비는 내가 전액 부담하겠으니 의료보험으로 처리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장의 말대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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