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88) - 유치원 폐쇄명령 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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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7/08/28/ | 조 회 | 233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88).hwp (60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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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판결 ○ 폭염 속 유치원 통학버스에 원아를 방치하여 중상해를 입게 된 사건과 관련하여 해당 유치원 폐쇄명령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사 건 명 : 유치원 폐쇄명령 취소(광주지방법원 2016구합 12936) 2. 생활법률상담 ○ 저는 회사버스로 출근하던 중 버스기사의 일방적 과실로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사고버스가 가입된 자동차보험회사에서는‘회사버스로 출근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자기들은 면책 되었다.’라고 하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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