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38) - 과징금부과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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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6/09/12/ | 조 회 | 336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38).hwp (57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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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판결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명의신탁자’의 개념에 관한 해석 ※ 사 건 명 : 과징금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12두 2719) 2. 생활법률상담 ○ 저는 甲에게 고용되어 근무 중 6개월분의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하여 체불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甲과 그의 처 乙이 사망하였고, 그 유일한 상속인으로 甲의 아들인 미성년자인 丙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 소송을 통한 권리구제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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