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39)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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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6/09/19/ | 조 회 | 316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39).hwp (60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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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판결 ○ 구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재산분할에 관한 취득세 특례세율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사 건 명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16두 36864) 2. 생활법률상담 ○ 甲은 乙회사에 대해 임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乙회사의 丙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후 乙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됐는 바, 이 경우 甲이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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