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40) - 건물명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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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6/09/26/ | 조 회 | 439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40).hwp (74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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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판결 ○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에 관한 재판관할 ※ 사 건 명 : 건물명도(대법원 2015다 255265) 2. 생활법률상담 ○ 甲과 乙은 부부지간인데 처인 乙이 남편인 甲모르게 금전을 차용하면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고, 乙이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채권자가 공정증서에 의하여 유체동산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甲은 어떻게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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