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41) - 상속세부과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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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6/10/04/ | 조 회 | 376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41).hwp (56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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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판결 ○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를 상속재산으로 취득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평가방법 ※ 사 건 명 : 상속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15두 49986) 2. 생활법률상담 ○ 저는 미국 영주권자인 甲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증거 불충분)결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저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甲이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바, 소제기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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