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45) -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
|---|---|---|---|---|---|
|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6/10/31/ | 조 회 | 325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45).hwp (57 kb) | ||||
|
1. 주요판결 ○ 즉시연금보험의 계약자 및 수익자 지위를 증여재산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 재산의 가액평가방법 ※ 사 건 명 : 증여세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15두 51613) 2. 생활법률상담 ○ 乙은 甲의 부인이 납부한 甲의 사기 등 형사사건에 관한 보석보증금 3,000만원에 대한 반환채권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경우 甲이 자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