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27) - 채무부존재확인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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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6/06/27/ | 조 회 | 328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27).hwp (5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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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판결 ○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한 경우 예정액의 감액 외에 별도로 과실상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사 건 명 : 채무부존재확인 등(대법원 2014다 200763) 2. 생활법률상담 ○ 甲은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된 상태에서 숙소로 돌아와 잠을 자던 중 구토를 하여 기도폐색으로 질식 사망하였는데 유족들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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