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28)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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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6/07/04/ | 조 회 | 360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28).hwp (56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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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판결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상 장기미등기자가 위 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된 기간을 도과하여 등기신청의무를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 사 건 명 :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대법원 2015두 36454) 2. 생활법률상담 ○ 저는 2006년 11월 서울 소재 甲소유 상가건물을 보증금 9,000만원에 2년간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입점하여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인을 받은 후 식당영업을 하고 있던 중, 계약만료 3개월 전에 건물주인 甲으로부터 다가오는 계약기간 만료 시에는 무조건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저는 상가가 처음 세워졌을 때 입점하여 그 당시 가게 인테리어 비용으로 7,000만원이나 들었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올려주겠다고 하였는데도 막무가내로 비우라고 합니다. 이 경우 저는 상가임차인으로서 보호받을 방법이 없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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