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30) - 부당이득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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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6/07/18/ | 조 회 | 366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30).hwp (59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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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판결 ○ 토지의 전 소유자가 토지의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그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위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선고되어 확정된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사 건 명 : 부당이득금(대법원 2014다 31721) 2. 생활법률상담 ○ 상가를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에 관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는데 임대차계약이 임대인의 과실로 인해 종료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를 근거로 임차인이 목적물에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지 않겠다고 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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