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31) - 성공보수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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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6/07/25/ | 조 회 | 367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31).hwp (56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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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판결 ○ 항소심 사건을 소송대리하는 변호사 등의 위임사무의 범위와 보수의 지급시기 ※ 사 건 명 : 성공보수금(대법원 2014다 1447) 2. 생활법률상담 ○ 제가 분양받아 운영하고 있는 점포는 최초 분양시 점포별로 업종을 정하여 분양하였는데, 최근 다른 분양자로부터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한 甲이 분양계약시 정해진 업종제한약정을 위반하여 동종영업을 영위함으로써 매출액의 감소 등 손해가 많은 바,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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