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32) - 의료법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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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6/08/01/ | 조 회 | 513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32).hwp (61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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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판결 ○ 치과의사가 환자의 눈가와 미간에 보톡스 시술을 한 것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인지 여부(소극) ※ 사 건 명 : 의료법 위반(대법원 2013도 850) 2. 생활법률상담 ○ 대학교에서 시간강사로 위촉한 강사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학교법인 앞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학교법인에서 근무하는 시간강사들 대부분이 정해진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근로소득세도 원천징수되지 않는 일시적인 근로제공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시간강사가 근로자로서 인정되어 학교법인이 산업재해 보상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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