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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17) - 퇴직금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6/04/18/	조 회	429
첨부파일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17).hwp (60 kb)
1. 주요판결 ○ 사무장 병원서 주차관리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 원고가 병원장으 로 고용된 의사인 피고에게 미지급된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 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여 피고는 원고의 전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 사 건 명 : 퇴직금(2015나 12039) 2. 생활법률상담 ○ 甲은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과실로 乙의 승용차를 충격하였는데, 乙에게 다친 곳이 없는지 물었으나 다친 곳은 없다고 하여 차량의 파손에 대하여 합의를 하던 중 경찰관의 사이렌 소리를 듣고서 운전면허증만을 乙에게 건넨 후 사고 현장을 떠났으며, 乙도 역시 자기의 차량을 운전하여 사고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乙은 전치 2주의 진단서를 발급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도주운전죄 라고 주장하면서 합의금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甲이 도주운 전죄에 해당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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