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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18) - 직권면직처분취소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6/04/25/	조 회	377
첨부파일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18).hwp (56 kb)
1. 주요판결 ○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지방공무원법상 직권면직사유인‘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장애를 입을 당시에 수행하고 있는 직무뿐 아니라 업무조정이 가능한 다른 직무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 부(적극) ※ 사 건 명 : 직권면직처분취소(대법원 2015두 45113) 2. 생활법률상담 ○ 甲은 경매절차에서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는 乙소유의 도로부지를 매수했 습니다. 그런데 위 도로부지는 乙이 그의 소유인 토지를 분할해 매도하면서 중앙에 위치한 토지를 남겨두어 남겨진 토지부분이 분할·매도된 나머지 토 지들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유일한 통행로로 사용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甲이 위 도로부지를 포장하고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부당이 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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