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19) - 사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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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6/05/03/ | 조 회 | 424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19).hwp (60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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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판결 ○ 공급허용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를 일반형 화물자동차로 대폐차하고 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사실상 증차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사 건 명 : 사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대법원 2015도 11040) 2. 생활법률상담 ○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甲은 상대방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의심할 만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였 고, 그 과정에서 체포되어 경찰서로 강제 연행된 후 다시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으로 기소되었는데 이 경우 처벌을 받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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