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21) - 보험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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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6/05/16/ | 조 회 | 330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21).hwp (55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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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판결 ○ 보험가입자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으면서 향후 추가 청구나 민원 등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부제소 합의’를 했어도 이후 건강상태가 악화 됐다면 추가로 보험금을 달라고 할 수 있다고 본 판결 ※ 사 건 명 : 보험금(2014누 2040600) 2. 생활법률상담 ○ 사기 혐의로 구속 중인데 변호인과의 면회가 금지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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