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24) - 업무방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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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6/06/07/ | 조 회 | 336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24).hwp (57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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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판결 ○ 이른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Mobile application)에서 인터넷 링크(Internet link)와 유사하게 제3자가 관리, 운영하는 모바일 웹페이지로 이동하도록 연결하는 경우 저작권법위반에 해당하는지 ※ 사 건 명 : 업무방해(변경된 죄명 : 저작권법위반)〔대법원 2015도16701〕 2. 생활법률상담 ○ 저는 법원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고 제 주소지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당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같은 날짜에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받고 재차 압수·수색을 당하였습니다. 비록 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지만 한번 압수수색을 했던 영장으로 재차 압수·수색을 행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는데, 위와 같은 행위가 적법한 행위인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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