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26) - 퇴직금지급청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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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 성 자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6/06/20/ | 조 회 | 353 |
| 첨부파일 | 주요판결및생활법률상담(126).hwp (59 kb)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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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판결 ○ 학원 강사가 주당 15시간 미만의 강의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판결 ※ 사 건 명 : 퇴직금지급청구(2015가합 522427) 2. 생활법률상담 ○ 甲은 2003년 1월 22일 경기도 광명시 소재 乙소유 주택을 임차보증금 1억원, 임차기간 2년으로 임차하였는 바, 임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乙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근무지의 변경으로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甲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권등기를 하였습니다. 乙은 이후 甲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여 줄 예정이나 甲이 임차권등기를 말소하여 주면 이와 동시에 임차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甲은 乙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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