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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07) - 전시 금지 청구 소송
작 성 자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6/02/11/ 조   회 511
첨부파일 주요 판결 및 생활법률상담(107).hwp (74 kb)

1. 주요판결
  ○ 제주 4·3평화기념관에 전시된 사료들이 4·3사건에 대한 평가를 왜곡하는
      한편 이승만 전 대통령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인격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사 건 명 : 전시 금지 청구 소송(2015가합 519810)

2. 생활법률상담
  ○ 저는 상시 근로자수 13인인 甲회사에서 1983년 10월부터 근무하다가 1개월 전
      퇴직하였으나, 甲회사는 퇴직금지급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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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기획감사실 조직법무팀  
  • 담당자송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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